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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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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9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율촌
3
정안
1
광장
1
세광
1
유일
1
가교
1
일촌
1
청담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수원지방법원 2022.09.22 선고 2021구합71183 판결
  가상화폐 공급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가상화폐채굴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 대전지방법원 2022.06.09 선고 2021구합168 판결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인적용역에 해당하지는 여부 및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기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 광주지방법원 2022.05.26 선고 2021구합975 판결
  양파즙 등을 제조하여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업은 ‘제조업’에 해당하여 신용카드등발행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우편법

5. 대구고등법원 2022.01.21 선고 2021누3364 판결
  종교관련 용역으로 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인적·물적 시설 없이 제공한 용역으로 부가세 면제대상인지, 소득세 필요경비 추계결정이 적법한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통계법 행정소송법

6. 인천지방법원 2022.01.14 선고 2021구합53324 판결
  발코니확장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용역의 무상 공급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1년
7. 서울고등법원 2021.12.29 선고 2020누55383 판결
  이 사건 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공급하였다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가치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 서울행정법원 2021.07.16 선고 2019구합89159 판결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부가세법 제22조는 각 목에서 정한 가산세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일부패소]
   부가가치세 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처벌법

10. 대구지방법원 2021.05.27 선고 2020구합20059 판결
  종교관련 용역으로 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인적·물적 시설 없이 제공한 용역으로 부가세 면제대상인지, 소득세 필요경비 추계결정이 적법한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통계법

11. 대전지방법원 2021.02.10 선고 2019구합1229 판결
  이 사건 처분은 신뢰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법령위반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20년
14. 서울고등법원 2020.11.18 선고 2019누60402 판결
  임대용역을 제공한 경우 그에 따라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 역시 성숙・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6.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09.09 선고 2020누1102 판결
  (제1심 판결 원용함) 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 판단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7. 서울행정법원 2020.09.04 선고 2019구합72458 판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포장김치 과세규정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8. 서울행정법원 2020.08.11 선고 2019구합59684 판결
  이 사건 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공급하였다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20. 서울고등법원 2020.06.26 선고 2019누54391 판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포장김치 과세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3. 대전지방법원 2020.06.18 선고 2018구합104602 판결
  포장김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규정의 시행령 위임범위 일탈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5. 서울행정법원 2020.04.21 선고 2019구합65283 판결
  계산서미발행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계산서 발급의무 미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 있는지[국패]
   법인세 취소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7. 서울고등법원 2020.01.17 선고 2019누42121 판결
  이 사건 잔여채권은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은 정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019년
31. 대구지방법원 2019.10.17 선고 2019구합21278 판결
  독립된 거래 단위로 개별 포장하여 판매하는 단무지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님 [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2. 서울고등법원 2019.10.16 선고 2019누46390 판결
  직수출 거래로 위장한 채 허위 자료를 등을 갖추어 과소신고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대외무역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3. 서울행정법원 2019.10.10 선고 2018구합70257 판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포장김치 과세규정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 [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34. 서울행정법원 2019.09.20 선고 2018구합65262 판결
  이 사건 계약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특수관계법인 신**에게 고가의 임대료를 지급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35. 부산지방법원 2019.09.19 선고 2019구합21048 판결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의 거래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기에 충분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통계법

36. 의정부지방법원 2019.09.03 선고 2018구합15002 판결
  이 사건 다단계판매원 후원수당이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8. 서울행정법원 2019.07.18 선고 2018구합80629 판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포장김치 과세규정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0. 서울고등법원 2019.07.17 선고 2018누70532 판결
  파산절차의 이행 이외에는 아무런 사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므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지하였다고 보아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2. 울산지방법원 2019.05.30 선고 2018구합6922 판결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 절차상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8년
44. 창원지방법원 2018.06.20 선고 2018구단11198 판결
  부가가치세 일부 환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46. 전주지방법원 2018.05.30 선고 2017구합2001 판결
  과면세 겸업을 영위하는 도축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하여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헌법

47. 서울행정법원 2018.05.18 선고 2017구합69793 판결
  원고가 재무제표상 인식하고 있는 이익은 실제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어 유상거래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2017년
50. 서울고등법원 2017.07.14 선고 2016나2036766 판결
  과세사업자인 사업자에게 대한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는 손해배상 대상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1. 서울행정법원 2017.07.06 선고 2016구합81758 판결
  공사용역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사대금 정산 및 하자보수비 등에 대한 소송은 용역의 공급시기에 영향을 줄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4. 서울고등법원 2017.03.27 선고 2017누76212 판결
  원고는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봄[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16년
56. 대전고등법원 2016.11.17 선고 2016누11610 판결
  원고의 이 사건 젓갈 판매는 미 가공식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8. 서울고등법원 2016.09.30 선고 2015누69753 판결
  (1심 판결과 같음) 물적 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제공한 용역은 면세용역에 해당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9. 대구고등법원 2016.09.30 선고 2015누7280 판결
  예식장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수취한 주택신축사업 관련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0. 서울고등법원 2016.09.22 선고 2016누39186 판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지출을 기준으로 매출액비율에 따라 안분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초과하는 매입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될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61. 대구지방법원 2016.08.12 선고 2015구합1658 판결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한 이후 이루어진 용역의 공급시기를 변경 합의의 효력[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2. 광주지방법원 2016.08.11 선고 2014구합11038 판결
  이 사건 해상안전교통진단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연구용역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구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3. 대전지방법원 2016.06.30 선고 2015구합102469 판결
  원고의 이 사건 젓갈 판매는 미 가공식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6. 수원지방법원 2016.02.18 선고 2015구합60991 판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지출을 기준으로 매출액비율에 따라 안분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초과하는 매입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될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구법인세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8. 광주지방법원 2016.01.28 선고 2015구합12090 판결
  애초에 작성된 상가공급계약서 및 증인의 증언 등을 고려하면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5년
70. 서울고등법원 2015.12.16 선고 2015누52878 판결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2. 대구지방법원 2015.11.18 선고 2015구합21577 판결
  예식장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수취한 주택신축사업 관련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3. 대전지방법원 2015.11.18 선고 2014구합104093 판결
  특수용담배를 수출용으로 위장반출 후 국내에 유통시킨 거래가 영세율대상인지 여부 및 지방세법에 의한 담배소비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세법 지방세법

74. 수원지방법원 2015.11.17 선고 2014구합53385 판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은 근로유사용역 또는 노동용역에 해당하여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6. 서울행정법원 2015.10.23 선고 2015구합80 판결
  판매단가를 이용하여 추계로 매출액을 산출한 것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7. 서울고등법원 2015.10.14 선고 2015누51806 판결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에 대한 면세신고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가산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8. 서울고등법원 2015.10.06 선고 2015누45269 판결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발코니확장공사는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9. 춘천지방법원 2015.10.02 선고 2014구합5550 판결
  일부 자산 및 인력을 양도하지 않더라도 주요자산이 아니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0. 서울고등법원 2015.09.25 선고 2014누67101 판결
  연구개발용역의 횟수가 2회에 불과하면 별개의 독립된 사업으로 볼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1.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9.21 선고 2015누504 판결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2. 수원지방법원 2015.08.21 선고 2014구단766 판결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83. 대구지방법원 2015.08.18 선고 2014구합20393 판결
  발코니 확장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공급용역에 필수적이거나 통상적으로 부수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4. 부산지방법원 2015.07.09 선고 2014구합21524 판결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는 위법함[일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해상교통법

85. 수원지방법원 2015.07.09 선고 2013구합13823 판결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86. 대전고등법원 2015.07.02 선고 2014누12664 판결
  지구전체를 발코니확장형으로 시공하여 수분양자들에게 공급한 경우, 발코니확장 공사 부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가산세 면제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가치세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치세법 시행령

87. 전주지방법원 2015.04.29 선고 2014구합509 판결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주택법

88. 의정부지방법원 2015.04.28 선고 2014구합9054 판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함[국승]
   부가가치세
   건축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89. 의정부지방법원 2015.04.28 선고 2014구합7225 판결
  용역의 공급이 ‘주거용 건물 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4년
91. 안양지원 2014.11.27 선고 2014가단18016 판결
  원고의 민원제기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공무원의 민원 답변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국가배상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92. 의정부지방법원 2014.11.04 선고 2014구합7409 판결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건축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93. 서울고등법원 2014.07.25 선고 2013누52386 판결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94. 서울고등법원 2014.06.24 선고 2013누12609 판결
  공동수급체간 공동매입분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미발행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96. 대법원 2014.03.13 선고 2013두24020 판결
  부동산의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3년
97. 부산지방법원 2013.12.13 선고 2013구합605 판결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시기는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때이고 실제 그 대가의 지급 여부와 관계 없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98. 서울행정법원 2013.11.14 선고 2013구합3887 판결
  원고와 소외 회사와 사이에 1회 기성금 이외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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